"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反)자본주의 시위는 눈여겨볼 사건입니다. 최근 자본주의 비판은 과거보다 약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사가인 위르겐 코카(70)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 부원장은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 및 최근의 시위와 관련해 "정책 입안들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막한 '2011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코카 부원장은 "자본주의는 1870년대와 1930년대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며 체제 개혁을 이루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시위가 있는 후 정치권의 실행이 뒤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1873년 파리코뮌을 겪으며 유럽에서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했고,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가 등장하는 등 변화를 통해 자본주의는 21세기 주류 경제 체제가 됐다는 것이다.
코카 부원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며 자본주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은 ▦금융자본에 대한 정부 규제강화 ▦대규모 금융기업의 해체 ▦세금 개혁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국제적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다.
그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른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 자본주의 대항마로 등장한 공산주의와 관련 북한을 예로 들며 "실패"라고 규정했다. "1930년대와 비교할 때 최근 자본주의는 시장과 정부의 중간 형태인 NG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별성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변화가 가능할 겁니다."
코카 부원장은 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변국들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 당시 서독은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 20년을 돌아볼 때 실제로 그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데서 독일 모델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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