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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잡하고 군색한 대통령 사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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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잡하고 군색한 대통령 사저 거래

입력
2011.10.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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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대지 140평(11억2,000만원), 648명(40억원) 등 788평을 사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 이를 보도한 시사주간지는 시형씨가 2008년에 3,6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후 고지를 거부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처럼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짓기 위해 자녀 명의로 땅을 산 적이 없다며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거리고 비판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을 짓기 위한 대지를 시형씨가 샀고, 경호시설 건축용 대지를 대통령실이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시형씨 명의로 한 것은 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경호나 건축상 애로가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원래 살던 논현동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주변 땅값이 평당 3,500만원으로 뛰어 경호시설을 위한 대지 구입이 어려웠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 시형씨의 대지 구입비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대지 중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100평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해줬고, 나머지 5억2,000만원은 친척들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형씨 명의의 대지 매입이 증여 목적이거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거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제3자(김 여사)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았고 대출 이자도 직접 내고 있어 증여도, 차명거래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시형씨로부터 대지를 구입하려 했었다는 부연설명도 했다.

참으로 복잡하고 군색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했다면, 구입자를 밝히지 않다가 계약 체결 때 대통령과 경호실로 했어도 될 일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산 문제로 많은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처럼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오해를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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