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민ㆍ중산층 기반을 더욱 흔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정부의 국내산업 피해대책이 크게 미흡할뿐더러, 기존 대책이 농ㆍ축산업에 치우쳐 피해대상이 훨씬 많은 중소 상공인ㆍ서비스ㆍ제조업계 전반이 한미 FTA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시리즈 4면
9일 한국일보가 국내 대표적인 통상ㆍ경제 전문가 10명을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절반 이상(6명)이 '현재 FTA 피해대책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5명은 '매우 미흡하다'며 낙제점을 줬고, 긍정적인 평가('충분한 편')는 2명에 그쳤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주로 농ㆍ어촌에 치우쳐 다른 분야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고,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조원의 지원액수는 충분해 보이나 특정 부문에 집중돼 정작 필요한 데 지원이 적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대책이 가장 미흡한 분야(복수응답)로 소상공인(3명)ㆍ서비스(5명)ㆍ제조업(6명)을 집중 거론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서비스 적자가 123억달러에 달해 제조업 흑자(125억달러)를 거의 따라잡았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적자폭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서비스업 피해대책 보완을 주문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차별을 금지한 외환건전성 규제 조항에 따라 앞으로 미국 은행들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50%만 내고 있는 국내 지방은행들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금융 분야의 허점을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무역기구(WTO) 협정 가입 이후에도 유지돼 온 고율 관세나 세이프가드 같은 보호장치를 무력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 조치도 사실상 금지시켜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제약의 지적소유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최소 1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백일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등 잠재적 피해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제조업 대책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보다 1회성 지원으로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방식"이라며 "재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국내산업의 장기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기업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바꿔 근로자의 구직, 이사, 의료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영 교수 등은 "피해우려 분야에 대한 재협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박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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