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남북통일시 통일전 20년과 통일후 10년간에 걸쳐 총 818조~2,836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 후 통합군대의 병력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비용과 관련해 연구팀은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 통일전 20년간 남북간 공동체형성 비용으로 79조원, 통일후 2040년까지 10년간 비용으로 739조6,000억~2,757조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전과 후 20년간 379조2,000억~1,261조1,000억원, 장기형(2040년 통일)은 통일전과 후 40년간 1,000조4,000억~3,277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50만명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의 경우 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각 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통일의 시너지효과로 2040년 통일한국은 국내총생산(GDP) 5조4,815억달러, 무역규모 3조7,436억달러의 세계 8위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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