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여야의 절충 실패로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3년간 지켜보고 판단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든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광고시장 혼탁과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7일 "여야가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절충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며 "한나라당이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내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절충점을 찾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5일 법안소위에서는 한나라당이 '1공영 1민영'의 미디어렙과 종편의 자율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 광고시장 등의 상황 변화를 보고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1공영 다민영'의 미디어렙 원칙 아래 종편도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신생 매체인 종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디어렙 강제 위탁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서로 양보한 절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의원은 "각 사업자가 종편 신청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자율 영업을 전제로 했고, 신생 매체의 경영상 위험에 대한 배려가 옳은 만큼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넣고 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의 콘텐츠 등이 유사하므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하고, 보도 제작과 광고 판매가 분리돼야 한다"며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원칙을 주장했다.
여야는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들은 자체 미디어렙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종편들은 광고영업 설명회를 시작했다.
한편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당초 방안을 뒤집고 종편에 사실상 직접 영업의 길을 터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1공영 1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즉시 의무 위탁이 골자였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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