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8개 부처가 참여한 복지예산 합동브리핑에서 "보육, 교육, 의료 등은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5세 누리과정' 도입 등 보육지원은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이 취약한 의료분야, 교육분야(대학등록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장관은 "재정상의 여력이 있는 한 보육 등 보편적인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야에서는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늘려갈 것"이라며 말했다. "다만 공적부조 등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분야에 재정 투입을 크게 늘리고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 만큼 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소폭이라도 늘어나는 추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1촌 직계의 소득ㆍ재산 기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화에서 더 나아가 폐지 논의도 있었다"며 "그러나 오랜 기간 내려온 가족의 가치, 부양의 전통 등을 고려했고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혜 자격을 확대했으나, 빈곤단체 등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86조원)보다 6.4% 증가한 92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전체 예산 증가율(5.5%)보다 증가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역대 최고'라는 말은 의미가 없고, 이전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 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증가추세가 둔화했다. 특히 내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절반가량이 건강보험 국고납입금 자연증가분 등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수혜 대상자의 자연증가로 늘어나는 금액들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복지예산 증가항목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102억원)''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안장시설 확충(66억원)''청소년 나라사랑체험 교육지원 등 나라사랑교육 활성화(11억원 증액해 총 22억원)''현충시설 건립(248억원)''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예산(20억원)' 등도 포함돼 있어, 복지예산의 범위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이 참여한 이날 합동브리핑은 이례적으로 서울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이는 복지정책을 홍보하려는 청와대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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