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BB'의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관광체육부, 경기도 등으로부터 모두 40억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을 대출 받았다. 원래 이 자금은 신용등급 'B'이하로 은행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자금인데, 상대적으로 우량한 A사가 무려 4개 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싹쓸이한 것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특정업체에게 중복 지원 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개 기관이상으로부터 30억원 이상을 중복대출 받은 업체가 574곳, 금액으로는 2조4,33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3개 기업은 무려 4곳 이상의 기관에서 총 544억원을 중복 지원받기도 했다.
아울러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절반 이상이 우량기업에 집중 대출됐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당초 중기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시중은행 대출을 기피(신용등급 B, C)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2009년과 2010년 신용등급 B등급 이하 기업 지원은 각각 48.6%, 47.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지원 기관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정책 자금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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