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울의 한 장애아동 교육기관에서 원장이 장애아동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기관은 폭행 사실이 드러나 국가지원이 취소되자 시설 이름 등을 바꿔 대상 기관으로 재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어왔지만, 장애아동 시설의 아동학대와 인권침해가 인화학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봄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사설 특수교육기관에 다니던 지적장애1급 정모(13)군은 지난 8월 10일 원장 육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정군의 어머니 김모(41)씨는 5일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 배 무릎이 온통 멍투성이였다"면서 "그 일이 있은 후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누가 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문도 못 열게 하고 방으로 숨어버린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씨에 따르면 육씨는 이날 이 시설에 나오던 정군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를 달래는 김씨를 뿌리치다 얼굴을 치게 되자 "장애아의 패륜은 초장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어머니를 돌려 보냈다. 그 뒤 육씨가 정군을 발로 걷어차고 두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 했다는 것이다. 육씨는 또 같은 날 오후 귀가한 정군을 다시 시설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한다. 김씨는 "그날 맞아서 생긴 아들의 멍이 2주가 넘도록 지지 않았다"며 "원장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던 당시 상황을 아이가 흉내 내며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땐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10여일 뒤인 8월 22일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2주 뒤 구청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기관을 10월 31일자로 바우처(정부가 복지수혜자의 서비스 구매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기관에 다니던 장애아동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두 달 유예를 준 것이다. 그런데 이틀 뒤 이 기관은 갑자기 폐업신고를 했고 지난달 9일 기관명을 'N센터'에서 'J센터'로 바꾼 뒤 구청의 신규 바우처 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서를 냈다. 구청은 지난 4일 이 기관을 다시 바우처 기관으로 선정했다. 바우처 기관으로 지정되면 월 22만원까지 장애아동의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김씨는 "이 시설에 다녔던 장애아동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육씨가 과거에도 한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다른 장애아동의 입을 볼펜으로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열 손가락을 빨래집게로 집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구청이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J센터에 대한 바우처 기관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노원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육씨는 "노원구에서만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교육 차원에서 정군을 한두 대 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은 "심사기준 및 평가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내용이 발견되면 J센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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