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연일 학살극을 자행하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단죄할 수 있는 길이 또 무산됐다. 이번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발목을 잡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정부의 유혈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15개 이사국 중 남아공과 인도, 브라질, 레바논은 기권했다. 안보리 표결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된다.
시리아 결의안은 구체적 제재 내용을 적시하는 통상적인 결의안과 달리 내용이 밋밋하다. 시리아 국민의 인권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시리아인이 주도하는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정도다. 8월 초 채택된 시리아 규탄 의장성명과 비교할 때 제재 형식의 수위만 다를 뿐, 내용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유럽 4개국은 아사드 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해선 무기금수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고려, "유혈진압을 멈추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선에서 수위를 낮췄다. 그럼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은 시리아 정권 교체를 강제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아사드를 지지하지 않지만 결의안은 대결의 철학에 기초한 것"이라며 "유엔의 군사개입 반대를 명문화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바오동(李保東) 중국 대사도 "제재나 제재 위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방은 강하게 반발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에 무기를 팔고 싶어 딴죽을 건다"며 두 나라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아사드 대통령에 맞설 확실한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마저 분열 양상을 보임으로써 시리아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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