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 "학교폐쇄 계고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에서 부실ㆍ불법 운영이 적발돼 학교폐쇄 계고 통보를 받은 명신대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의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고(戒告) 처분은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제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곧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조치다.

신명학원은 소장에서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 등의 계좌에 교비가 입금된 것은 회계편의상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전임 총장과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교과부가 내린 폐쇄 계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