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FTA 피해 대책 마련하라"

한ㆍEU FTA에 이어 한ㆍ미 FTA발효가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자, 소상공인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달 말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소상공인 10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30여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모여 한ㆍEU FTA와 한ㆍ미 FTA에 따른 피해 보전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한미FTA가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사업조정 제도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법 등의 보호장치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장치에 대해 국내에 진출하는 미국ㆍ유럽 기업들이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하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윤근 또오기하이퍼마켓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동반성장 정책을 실시하면서 SSM의 출점이 줄어드는 등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었는데 FTA가 발효되면 이런 제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소상공인들은 또 자신들이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FTA에 따른 피해 예상 분야로 농ㆍ어업 등은 폐업지원,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