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쌓인 빚만 4,500만원도 넘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이들 얼굴 보면 접을 수가 없어요."
전북 군산시에서 '꿈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고양순(51)씨는 돈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2005년부터 2년간 종교시설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그는 지난해 1월 직접 센터를 열기에 이르렀다.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부모가 있어도 맞벌이를 해서 방치된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는 게 결행의 이유다.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을 각오하고 센터를 열었지만, 현실은 더 매서웠다. 남편 퇴직금에 친ㆍ인척에게까지 손을 벌리고도 재정난에 허덕였다. 사회복지사 급여와 4대보험료,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 공과금, 센터에 오는 아이들 30명의 급식비와 학습지비용, 월세까지 한 달에 32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가 정부에서 지원 받는 돈은 0원.
고씨처럼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해 빚만 늘어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478곳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3,802곳.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10만2,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원예산은 695억원으로 3,260곳만 지원을 받고 있다.
적은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정부가 정한 설치 기준에 맞춰 센터를 설립, 신고한 센터를 대상으로 정부는 매년 전수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문제는 센터는 늘어가는데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돈 부족으로 2010년 이후 개소된 센터들은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이 가능한 (기존의) 센터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지원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센터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에 생긴 센터는 2년 뒤인 2012년에 평가를 거쳐 같은 해 3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복지부가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예산 부족으로 군산의 '꿈터'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들은 2년간의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인정해 지원액수와 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도가니'로 이슈가 된 장애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는 바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라며 "지역아동센터는 부모의 출퇴근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시간이 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아동 돌봄 기능을 국가적 책임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늘리고 법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을 올해 695억원에서 797억원으로 늘려 잡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마저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온전히 통과될지 미지수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아 정책국장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센터당 월 600만원은 지원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이 1,300억원 규모로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방석배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 센터당 평균 지원비를 현재 월 37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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