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을 방조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은행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각 증권사가 우리 KB 신한 하나 등 국내 8개 주요 금융지주ㆍ은행의 3분기 당기순익을 추정해 보니 약 3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18개 국내 은행의 올 순익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수백만 대출가구가 억울하게 부담한 고금리 이자가 고스란히 은행들의 실적잔치로 이어진 것이다.
종전 기록인 2007년의 15조 원보다 3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권의 올 순익전망은 3%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된 예대마진 덕택이다. 예대마진 확대는 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산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합리한 여신금리 인상을 은근히 조장한 결과다. 실제로 국고채 3년물 기준 시장금리는 지난 2월 4.1%에서 최근 3.5%대로 하락했지만, 은행들은 거꾸로 대출금리를 꾸준히 올려 최근엔 지난해 말보다 0.8%포인트 높게 만들었다. 여기에 수신금리까지 낮추다 보니 은행만 노가 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점에서 9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관리가 절박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빠진 가계로부터 대출이자 추가부담이라는 고혈을 짜내는 은행 영업이 방조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장금리와 괴리된 CD금리 수준을 낮춰 대출금리를 정상화하되, 엄격한 대출 용도심사 등을 통한 총량규제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은행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은행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은행은 아무리 주식회사 체제라 해도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우리 국민이 외환위기 때부터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위기 때마다 막대한 혈세를 금융시스템 살리기에 쏟아 부은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와 은행은 이런 점을 감안해 예대마진 순익을 고객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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