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없애자고 하면서, 뒤로는 지역구의 세제 혜택 유지를 주장하는 미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세수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우대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워싱턴 정가의 주문처럼 돼 있지만 이런 혜택을 자신의 지역구에서 폐지하려는 의원은 없다"고 4일 보도했다.
지역구 이기주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켄터키주(州)가 지역구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특별이익단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를 폐지할 수 있다"면서도 순종 경주마 주인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켄터키에서는 5만명이 경주마 산업에 종사하는데, 세제혜택 폐지로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세금우대 폐지론자인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유독 맥주 제조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를 높인다.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는 작은 맥주회사들이 많다.
미국에는 장난감 나무화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사업규모가 수조달러에 이르는 정유공장, 할리우드 제작사, 헤지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와 감면 규모는 한해 1,230억달러(146조6,775억원)에 이른다. 정부 부채를 1조2,000억달러 줄여야 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당연히 세제 혜택을 손질하는데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거대 석유회사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민주당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NYT는 "세제 혜택이 세법에서 사라지는지 여부가 의회가 부채 감축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