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논쟁의 핵심 지표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건강보험공단의 발표(64%)와 달리, 5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국민의료비(국민들이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용 총액)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정형선(사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가장 최근통계 2009년 64%)은 일반의약품, 틀니 등이 분모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 없이 사는 감기약ㆍ연고나 노인 틀니 등은 전체 의료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장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정 교수는 "향후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 위해 2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틀니 비용이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들어가 보장률에는 별 변화가 없는 허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제지표에서 보장률은 경상의료비(국민의료비 중 시설투자액 제외) 총액 중에서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과 정부재원이 지원해주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은 2009년 이 비율이 59.5%(건강보험 47.1%, 정부재원 12.4%)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3.1%이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 멕시코 정도다. 한국민은 병에 걸렸을 때 그만큼 개인이 내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공단이 2005년부터 산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암 등 주요 질병별 보장률을 알려주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병원들의 자료제출 협조 부족으로 표본이 1% 정도에 그쳐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 교수는 "진보ㆍ보수를 떠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그에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6일부터 이틀간 세계은행 등의 주최로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리는 '의료비 재원 조달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증거기반 창출'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사례 발표 12개국 중 OECD 국가는 4개국인데,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보건계정 산출의 모범사례로 소개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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