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이 제창한 개혁ㆍ개방이 추진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중국 개혁이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도 벽에 부딪치는 위기상황이다.”
중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중국의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로 빠짐없이 선정돼온 대표적 개혁개방 이론가 우징롄(81)이 중국 개혁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겸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국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중국의 개혁ㆍ개방 초기부터 중국 최고 지도부에 자문을 해오고 있는 원로 경제학자다.
그는 최근 찡지찬카오바오 기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국영 부문의 독점을 조장하며 민영 부문을 압도해 경제가 뒤로 가고 있다”며 “국영 기업의 개혁을 계속해야만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의 관리계급과 독점기업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정치개혁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들이 중심이 된 이익집단들은 개혁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개혁을 가장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개혁은 이들 때문에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중국 공산당 11차 3중전회의 개혁ㆍ개방 노선을 고수하고, 국유경제 시장화의 개혁을 추진하는 길만이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징롄은 “국영 기업이 행정부의 보호와 국영은행의 신용 공여 혜택 속에 독점적인 권력을 급속도로 확장해 왔다”며 “국영 부문의 권세가 커지면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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