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지출 규모는 다른 나라에 견줘 부끄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최저치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최신호에 실린 김미숙 연구위원의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규모는 0.458%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스웨덴(3.354%), 덴마크(3.288%)의 8분의 1에 불과한 수치로 미국(0.657%)보다 낮은 최하위다.
OECD 국가들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평균 아동복지지출 비중은 GDP의 1.426%, 독일 등'보수주의 복지국가'는 2.339%, 핀란드 등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3.071%였다. 김 연구위원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아동빈곤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비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복지혜택 수혜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올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19원인데 비해 노인 1인당 복지비는 85만원, 장애인 1인당 복지비는 27만원이었다. 올해 전체 예산안을 살펴봐도 아동부문은 1,691억5,400만원으로 노인부문 3조7,145억1,000만원, 장애인부문 6,475억3,900만원에 크게 못미쳤다.
김 연구위원이 유니세프(UNICEF)가 정한 지표를 활용해 물질적 복지, 건강ㆍ안전수준, 교육복지, 가족ㆍ또래관계수준, 행동ㆍ위험수준, 주관적 복지의식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특이한 양상"이라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동수당의 도입이나 세제 확대 제도가 검토돼야 하며 저소득층에게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일하는 빈곤층에게 주는 장려금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의료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시간제 돌봄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도입해 아동빈곤율을 줄이고 아동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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