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무상급식을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어서 당론 채택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측면에서는 야권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점에서는 다르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견해와 유사한 이 같은 복지 당론을 조만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표는 10∙26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는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서민복지정책 TF 관계자는 이날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5일쯤 복지 당론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오세훈안에서 더 나아가 소득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TF가 마련한 복지 정책은 '3단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골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이다.
복지 TF는 우선 사회 진출 이전 복지 정책으로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TF 일부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교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TF는 2단계 자립 시기 복지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3단계 은퇴 시기 복지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복지 당론 확정을 서두르는 것은 우선 국민들 다수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표의 서울시장 보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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