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도 급한 불은 껐다. 독일 의회가 9월 29일(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승인함으로써 그리스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제금융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씻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EFSF 확대안은 7월 21일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일종의 패키지 딜이었다. 현재 2,500억유로 규모인 EFSF의 가용 자금 규모를 4,400억유로로 늘려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1,090억유로)을 제공하고, 대출밖에 할 수 없었던 EFSF 재원으로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독일 의회의 표결에 주목한 이유는 독일의 EFSF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기(27%) 때문이다.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하지만 난관은 남아 있다. EFSF 확대안은 유로존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독일에 이어 30일 에스토니아와 키프로스 의회도 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의회 표결을 남겨둔 국가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몰타, 슬로바키아뿐이다. 문제는 슬로바키아다. 뉴욕타임스는 "슬로바키아 정치권에서 자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그리스를 돕는 데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차라리 핀란드처럼 담보를 잡고 EFSF 증액에 합의하자고 주장한다. 슬로바키아가 확대안 표결을 가장 늦게 17일로 미룬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작 위기는 EFSF 확대 이후다. 벨기에 브뢰헬경제연구소 촐트 다르바스 연구원은 "EFSF 확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장 10월 중 그리스 1차 구제금융 6차 지원분(80억유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합동 실사팀은 30일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만일 그리스의 이행 실적이 불합격점을 받을 경우 그리스는 EFSF 증액과 관계없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시장은 그리스보다 이달 만기가 도래할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를 걱정하고 있다. 스페인이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만 241억유로에 달하고 이탈리아는 최근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처음 국채 발행에 나섰음에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5.86%)이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기까지 감안해 EFSF 규모가 최소 2조유로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증액은 쉽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EFSF 추가 증액은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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