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다시 지출하는 나라살림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재분배한다. 세금을 거둘 땐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로부터 더 많이 걷고, 지출에서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이다. 이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그제 발표한 '조세ㆍ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직접조세 및 재정 지출에 의한 소득 재분배효과를 선진 5개국과 비교한 것이다. 세전,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백분위 변화율로 측정한 나라별 소득 재분배효과는 영국이 34.6%로 가장 컸고, 캐나다(26.0%) 일본(25.3%) 뉴질랜드(18.6%) 미국(15.2%)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8.4%로 가장 효과가 미미했다. 특히 재정 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이 취약해 영국이 26.9%인 데 비해 불과 4.2%에 머물러 재정지출을 보다 친서민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양극화 속도가 가장 빠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해왔다. 경제부문의 신자유주의체제가 확산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조세 및 재정 지출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나서야 했지만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한 셈이다.
조세ㆍ재정 지출을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소득 대비 담세율이 낮고, 서민을 위한 '맞춤형' 재정 지출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담세율을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개인ㆍ사업자 중 담세를 거의 하지 않는 중간소득구간을 대상으로 한 과세 확대와 현행 10%로 돼있는 부가세 인상이 제안됐다. '부자증세'처럼 귀가 솔깃한 제안은 아니지만, 고령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차분하게 적용을 검토해볼 만한 때가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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