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현행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장 한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박병석(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 동안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서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낮춰 예금자들의 사전 대비를 유도하고 예보의 예금보험금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또 위험도가 높은 저축은행과 비교적 안전한 시중은행 간 예금보험금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 사장은 "예금 보장 한도 하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도 문제고 예보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험금 하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공유됐던 사항이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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