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변화에 따라 쇠고기 추가 개방을 원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공식화한 상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 나라가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7일 내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미국이 요청할 경우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 자체가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증거이며 ▦전 세계에서 30개월 미만 수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치와 호주산에 대한 완전개방 방침까지 더해질 경우 미국은 한층 강력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협상은 해야겠지만 위생조건은 FTA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추가개방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을 벌이는 호주와 위생조건 완화라는 미국 요구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호주는 미국과 달리 광우병 경력이 없는 점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방어논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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