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인재 양성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수월해집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현안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고히데 히데부미 일본사립대협회 사무국장은 "사학의 핵심은 자율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일본 사립대의 거버넌스와 재정제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시종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일본에서의 사학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발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04년 50여 년 만에 개정한 일본 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은 '자주성 존중과 공공성 고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별로 없었던 예전엔 고등 교육의 목적이 엘리트 양성이었지만 지금은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기르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커리큘럼·재원·인사 편성권의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사립대의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다양한 인재 양성의 핵심 열쇠"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국과 일본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턱없이 낮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사립대를 나와 공무원이 되면 그 역시 국가의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그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대가 가진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일 양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정 지출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0.6%,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러 사립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시련과 위기를 겪고 있는 사학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일본의 사학 운영 사례는 국내 사립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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