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던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우리 측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8일 공개한 2007년 4월 2일 서울발 주한 미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한국의 분담액은 전체 96억 달러 중 93%인 89억8,000만 달러로 명시돼있다. 우리 국방부가 같은 해 3월 20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절반 수준인 5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국방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전용(轉用)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한 액수로, 정부 발표와 차이가 무려 39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문은 또 2004년 한국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이 기지 이전에 전용 (轉用)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양국이 양해를 했지만 한국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특히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전문에 첨부한 논평을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군기지)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아는 바와 실제간 큰 차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런 입장이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뤄왔다”고 우려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 같은 논평은 우리측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당초 용도와 무관한 평택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 정부가 허용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숨겼다는 취지다. 평택 미군기지는 2007년 11월 착공됐으며 2016년까지 완전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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