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또 한번 '승부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열쇠를 쥐게 됐다. 미 법무부가 26일이 기한인 애틀란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대한 건강보험개혁법 위헌판결 재심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보개혁법의 위헌 판단이 선거 직전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8월 제11 연방항소법원은 개인에게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한 건보개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공화당은 판결 이후 건보개혁법 무효를 주장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할 최대 무기로 부각시켰다.

자신의 최대 업적에 치명상을 입은 오바마가 선택할 카드는 두 가지였다. 항소법원의 재심리를 거쳐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거나 아니면 재심리 없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인데 전문가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로 가면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대선에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후자를 선택하면 결론이 선거기간에 나오는데다 대법원 구성이 보수가 다수여서 오바마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예상과 달리 재심리 신청을 포기하고 공화당과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바마가 11월까지 상고하면 위헌여부를 내년 6월까지 결정하게 된다. 대선이 한창일 때여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선거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