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총지출)이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총수입)은 9.5% 증가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0% 포인트 낮게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균형재정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13년에 조기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예산 확대 요구를 견제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사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복지 지출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 예산 1조5,000억원이 책정된 교육 분야 예산이 9.3% 늘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또 5세아 보육ㆍ교육비 전액 지원예산 등이 책정된 보건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5조6,000억원(6.4%)이 증가한 92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8.2%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됐다. 56만2,000개의 재정일자리 예산 10조1,000억원 등도 사실상 복지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광의의 복지예산은 급증세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일단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분과 법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에 따른 추가 세수 3조원 등을 복지 부문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난무할 전망이다. 야권은 벌써부터 재정 일자리수를 80만 명으로 늘릴 것과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각 2조원, 1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정치권으로서는 예산으로 돈 나눠주고, 일자리 만들어 주며 생색을 내고픈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형님예산'이든 지금의 '친서민예산'이든 여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경제의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치고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챙기는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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