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처음으로 10조원 넘는 예산이 책정돼 일자리 56만개가 만들어진다. 저소득ㆍ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춘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도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내년 세금수입은 262조5,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올해보다 45만원 늘어난 53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을 더욱 조이고 수입을 늘려 2013년부터 흑자 재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민간 연구기관보다 훨씬 높은 4.5%로 설정해 최근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8ㆍ18면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2011~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올해 대비 지출증가율을 총수입(9.5%)보다 4%포인트나 낮게 잡았다. 2015년까지 평균 증가율도 수입(7.2%)을 지출(4.8%)보다 크게 높여 2013년부터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4년부터는 3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적자인 GDP 대비 -1.0%, 국가채무비율은 32.8%(448조2,000억원)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000억원 등 45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가 올해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건ㆍ복지ㆍ노동 등 복지예산도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원이 책정됐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무려 28.2%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밖에 외교통일(8.1%), 연구ㆍ개발(R&Dㆍ7.3%), 환경(6.3%) 분야와 방위력 개선비를 10조원대로 늘린 국방(5.6%)도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22조6,000억원)는 7.3% 줄었지만, 4대강 사업을 빼면 4.5% 늘어난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올해(5.1%)보다 다소 낮은 3.5% 인상으로 결정됐다. 호봉승급을 고려한 전체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은 4.2%다. 정부 관계자는 "실질소득 보전 및 민간임금 수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 연속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연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