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축소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49~64세인 베이비부머 세대 중 273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나라당과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경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선정기준이 바뀔 경우, 2012~2028년 17년 동안 현행대로라면 65세가 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47년생부터 1963년생 중 203만~273만명이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으로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도 이와 정반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제도 개정은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의 단계적 인상을 명시한 법 규정을 무시해 지금까지 9,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노인단독가구가 32만원, 부부가구가 51만원을 못 받은 셈이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도입 이후 월 최대 9만원 정도인 수급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상을 줄이고 액수를 높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애초 취지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평균인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논쟁과 의견대립이 더욱 뜨겁다. 이 때문에 도입초기 제시됐던 국민연금과의 통합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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