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보다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한 40대 남성은 2,000여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한살짜리 영아도 임대주택 10채를 보유하는 등 재벌형 임대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 주택수 현황'에 따르면 국내 매입 임대사업자 수는 총 4만3,133명으로 1명당 평균 5.4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7세의 남성으로 무려 2,12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경기도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은 723채를 보유해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했고, 경기도와 서울 광진구의 한살짜리 아이는 각각 10채와 5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 충남의 10대 학생은 49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수입은 현정부 출범 때인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31.9%가량 늘어났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라는 전월세 대책이 실효를 못 거두는 상황에서 사실상 업자들의 소득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수도권 임대사업자가 전국의 임대주택수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ㆍ18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확대 보다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국토부와 국세청이 밝힌 임대사업자 숫자가 달라 혼란을 주는 등 임대사업자 관리도 허점투성이"라면서 "기본적인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수가 많은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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