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내놓은 '정전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바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다. 당장 고물가로 시름하는 서민들은 심리적으로도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테고, 특히 부문별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온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명시적인 요금인상 계획을 천명하는 대신 요금체계를 원가주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적용을 유보 중인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선 전기요금을 하루 빨리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다 보니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최근 3년 동안에만 6조원이 넘었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에 이르는 게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정전도 너무 많은 전기를 쓴 게 탈이었고, 그 이유를 거슬러가면 결국 값싼 전기요금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왜곡된 요금체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현 요금체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너무 관대하다는 것. 실제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가정용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정용에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는 반면 산업용은 많이 쓸수록 가격을 낮춰주기까지 한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12.3%가 늘어 가정용 증가율(6.3%)의 두 배가량이나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도 지난 5년간 30개 대기업이 값싼 전기요금으로 얻은 혜택이 3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요금체계개편을 주문했다. 1960년대 이후 물가 안정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대기업들에게 준 특혜가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 역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산업용의 인상폭을 더 크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할 때도 가정용과 산업용의 인상폭은 각각 2.0%, 6.3%였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과 비교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가정용에 비해 60~70% 수준인데 우리는 75% 안팎이란 것. 물론 전체적 요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 전력 사용량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 등은 외면함으로써 반박의 여지가 큰 주장이지만, 산업용 전력요금을 더 높게 올릴 경우 기업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태양광사업을 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전기요금을 공짜로 줄 테니 투자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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