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2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전문가들은 정부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반박한다.
한국 시장만 유독 들썩인다?
정부는 위기 때 우리 금융시장만 유난히 변동성이 큰 건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달 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한국(12.7%)보다 독일(17.2%), 프랑스(15.2%) 주가가 더 떨어졌고, 브라질(16.6%)의 환율은 한국(8.5%)보다 훨씬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 진원지인 유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시아 신흥국과 비교하면 우리 환율과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고, 환율 급등세나 외국인 주식 매도세도 리먼 사태 직후보다 가파르다.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어서 금융시장 충격은 예측 불허다.
유럽에서 빌린 돈이 너무 많다?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입금 중 유럽계 자금은 3분의 1(32%)이다. 정부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럽은행의 자산 비중이 56%나 돼 우리가 유독 높은 수준이 아니고 ▦3분의2는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큰 채권발행 자금이어서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외시장에서 빌린 간접 차입금을 고려하면 실제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유럽계 자금의 이탈은 당분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등이 기정사실화하면 자금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유럽 은행들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
당장 제 살길이 급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다른 유럽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만기 연장에 응하고 있으며 지난 주 나타난 대출경색 현상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대출경색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 판단은 너무 낙관적이며, 지금 만기 연장에 응하는 은행들도 상황이 더 악화하면 태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외환보유액이 모자란다?
3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단기외채 비중과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위기 대응에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 차관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무디스도 한국의 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외환딜러는 "비록 현재 보유액이 큰 규모라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선 3,000억달러 선만 무너져도 심리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공포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통화 스와프 등의 실질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부도위험이 프랑스보다 높다?
국채의 부도위험을 뜻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2배 가까이 뛰었으며, 국가신용등급이 최상위(트리플 A)인 프랑스보다 우리가 낮은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CDS 프리미엄 급등세 역시 리먼 사태 직후보다 가파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를 갖춘 정부의 해명 노력은 필요하지만 과거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 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던 국민들의 불안심리 역시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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