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숨은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ㆍ사진) 민주당 전 간사장의 전 비서 3명이 정치자금 허위기재 혐의로 계류중인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정치자금수지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케다 미쓰토모(池田光智) 전 사설비서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오쿠보 다카노리(大久保隆) 전 비서에게는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4년 10월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받은 4억엔중 3억5,200만엔을 도쿄 세타가야구의 토지를 사들이고도 이를 그 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고서 차입금란에 이 내용을 적은 만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억엔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오자와 전 간사장 이름으로 같은 금액의 은행 융자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다. 공판 결과는 오자와 전 간사장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오자와의 전 비서들을 기소하면서도 오자와 전 간사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오자와 전 간사장의 강제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검찰관 역을 맡아 올해 1월말 그를 기소해 10월 6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번 판결로 일본 정치판에 소용돌이가 일 전망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오자와 개인 뿐 아니라 민주당 나아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지지(時事)통신은 오자와 전 간사장이 야당으로부터 사임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