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해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28.2%),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스페인(20.5%) 등 PIGS 국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9.4%로 10%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지하경제 비중을 10%만 낮춰도 20조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하경제의 근원인 바지사장(돈을 받고 사장 명의만 빌려주는 사장)과 대포통장이 인터넷에서 각각 14만원, 6만원에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며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파악 중인 차명재산이 4조7,344억원에 달하고, 특히 작년 4월부터 1년 남짓 동안 밝혀낸 차명계좌 예ㆍ적금만 6,584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차명재산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005~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가 3조5,000억원으로 탈루율이 48%에 달하고, 2008년 사업소득세 탈세는 4조3,000억원 규모였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이 시스템으로 동일 지역 임대료에 대한 상세한 비교정보를 축적한 후 이중계약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토해양부가 보유한 지리정보시스템(GIS) 를 넘겨 받아 여기에 국세정보를 입력한'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연말까지 서초ㆍ강남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추징자료를 확보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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