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정감사가 될 것 같다." "이번처럼 맥 빠진 국감은 처음 본다."
국정감사 첫째 주 일정을 지켜본 국회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서울시장 보선을 비롯한 10 ∙26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로 눈길이 쏠리면서 정작 국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진 데다 의원들도 부실하게 준비해 국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을 통계 자료만 갱신한 뒤 질의하는 행태는 여전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두꺼운 정책 자료집을 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지만 알맹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가운데 18대 국회의 대표적 '불량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 22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감사가 중단됐다.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주변에선 "가뜩이나 지역구 사정이 어려운데 국감에 성실히 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부실 국감 상황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눈에 띄게 활약해 주목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방위 소속 신학용 의원이 정책 국감을 이끌고 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해안감시 장비의 사각지대 문제와 연예사병에 대한 휴가 특혜 등 중요한 이슈들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 의원은 가계부채와 국세청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제기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장 등 지방청장들의 관사가 제한 규정을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선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 의원이 4년 연속 충실한 국감 자료집을 발간했고,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은 KTX-산천의 잦은 고장이 짧은 제작 기간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이은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질타해 주목 받았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같은 기재위 소속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국감 우수 의원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국감 소회를 올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느 한 부처,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게 된 것 같다"며 "큰 방향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 과정에서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해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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