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새 미디어렙 입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떠넘기기, 법안 방향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행정 권고에 순응해 과거처럼 KOBACO에 광고를 위탁해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개국을 앞둔 종편들이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고 있고, 위기를 느낀 SBS도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할 태세다. 종편과 SBS의 독자 광고영업에 최대 피해자가 될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심상찮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은 정부와 국회가 방송사의 눈치나 보며 미디어렙 법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미디어렙 법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방통위는 이미 2년 전 국회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 역시 법안 합의를 위해 진지한 대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정치적 대립만 계속하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이 당장 마련되지 않으면 종편까지 가세한 방송광고시장은 강자독식의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신문의 힘을 이용한 종편의 광고영업 횡포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책임이 국회에 있는 만큼 여야는 서둘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1공영 1민영 혹은 1공영 다민영'이란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만 탓하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종편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회에 관련법안이 6개나 올라와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도 아니다. 원칙은 하나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방송광고의 자유경쟁을 허용하면서도, 미디어산업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면 된다. 핵심 쟁점인 민영 미디어렙의 수, 종편 광고의 민영 미디어렙 대행 의무화 여부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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