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억제대책의 일환으로서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금융회사의 자산에 점점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최근엔 카드사간의 과당 경쟁으로 가계 빚 증가, 대출 확대, 높은 가맹점 수수료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는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억제 일변도는 순기능 가로막을뿐
이런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카드사간 경쟁 과정에서 단기수익 확대를 위해 카드대출 영업을 강화하면 발급된 신용카드가 가계부채 증가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열경쟁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 그 부담이 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의 규제 흐름을 보노라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의 순기능까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 카드회사들이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개인의 신용을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손쉽게 현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그러나 현금대출 업무는 카드사의 본업무도, 부수업무도 아닌 부대업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부대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규제는 카드사의 영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드사의 주요 업무는 본질적인 가계부채라 보기 어려운 신용판매, 즉 외상판매이다. 신용판매는 소득과 소비 흐름의 불일치를 메워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더욱이 고가의 내구재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금융수단이다.
그리고 카드산업은 양면시장적인 속성이 있다. 양면시장이란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 양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장을 의미한다. 카드사는 고객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특정 상품을 좋아하는 고객군을 찾아내고 이들 고객군 각각에게 더 유리한 소비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규제강화로 카드산업의 독과점화가 심화된다면 궁합이 맞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짝'을 찾는 양면시장의 서비스 규모는 줄어들 것이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과점 이윤이 소수의 카드사에게 귀속될 것이다.
6월말 현재 카드사, 리스 및 할부금융회사를 포함한 여신금융회사의 신용이 전체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카드사태 직전의 25%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 신용판매를 제외하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여신금융회사의 대출 비중은 4.6%로 더 낮아진다.
물론 그마저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더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카드사의 대출업무, 즉 부대업무를 줄이도록 규제하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영업 범위를 제한하고, 카드사의 모든 자산에 비슷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억제 일변도로 규제하면 카드산업의 양면시장적인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게 된다.
금융산업의 흐름 잘 살피는 지혜
이는 리스, 할부금융사와 같이 실물금융을 제공하는 여신금융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동차, 중장비 등의 고가 내구재를 목돈이 부족한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에게 할부로 판매하거나 빌려준다. 중고 내구재 시장을 활성화시켜 내구재의 실질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균형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내수 활성화도 긴요하다. 카드산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산업은 가장 정상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산업이다. 부대업무 규제를 넘어 본질적인 업무까지 제한하는 현재의 규제는 내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전봇대'가 될 수 있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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