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의 5개 학교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받고 1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한 대학은 대상에서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일보 23일자 12면 보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이들 대학 5곳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특성화 등 개혁과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대학행정관행 개선을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교과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1년 이내에 성과가 없으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감액 등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교과부와 위원회는 하루 전인 22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밝힌 8개 교대(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를 대상에서 배제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국립대학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총장직선제 대신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를 뽑는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이들 대학의 개혁의지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에서는 구조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2개 교대 중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지 않은 부산교대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 대학 평가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연계한 것은 국립대를 교과부와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계산"이라며 항의했다. 연합회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장관 면담 이전까지 구조개혁대학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체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교과부와 위원회는 최근 선정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곳 중 경영부실 사립대 판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12개교를 선정했다. 대상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선교청대, 김포대학, 동우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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