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ㆍ금융 불안에서 비롯한 이번 위기는 2008년 리먼사태 직후의 글로벌 위기보다 한결 심각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더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2일 "세계 경제가 위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경제의 위기가 신흥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ㆍ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각국의 협력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임을 감안해도 등골이 서늘하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미국 경제가 이미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하는 등 세계 경제가 더블딥, 또는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전망은 벌써부터 무성하다. 특히 주요 선진국이 재정 투융자와 금리 조정 등의 정책 수단을 거의 소진한 상태라서 마땅한 대응책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도 들린다.
이런 불안이 국제 금융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던져 주가가 폭락하고, 각국 은행과 기업의 달러화 확보 경쟁으로 유럽과 신흥시장의 환율이 뛰어오르고 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시장심리도 외부 요인에 취약한 한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환율 급등이 부를 시장 불안과 물가 상승 조짐이 뚜렷하다.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과 유럽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과 유럽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낮춘 데서 보듯, 리먼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세계 양대 경제의 금융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인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채권이 부실화함에 따라 자본이 극히 취약한 상태다. 그런데도 2008년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돕기 어렵고, 리먼사태 때와 달리 적극적 국제협조도 눈에 띄지 않는다.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적실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각국 내부의 '신뢰의 위기'가 국제적으로 번지게 된다.
이번 위기는 금융불안이 핵심이던 2008년과 달리 실물경제 침체와 재정ㆍ금융 불안의 악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결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다행히 한국은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지는 않다. 실물경제는 비교적 탄탄하고, 하향수정이 거듭된 내년도 4% 성장 전망도 아주 어둡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유럽의 장기적 불안과 침체에 따른 시장 축소 우려는 남지만 성장 엔진인 수출의 70% 이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신흥시장이 대상인 점도 위안이다.
따라서 최대 약점인 시장심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유럽과 미국계 자본의 이탈에 따른 일시적 환율 불안은 피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가 급락을 막을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위기 인식이 같다면 예고된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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