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의 걸림돌이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 한미 FTA 비준이 임박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미 의회 일정상 10월 중순께 한미 FTA 이행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 상원은 이날 한미 FTA 통과의 마지막 전제조건인 TAA와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를 찬성 70대, 반대 27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FTA 비준절차는 백악관의 이행법안 제출과 이에 따른 하원과 상원의 표결처리만 남게 됐다. 백악관과 의회는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내주부터 1주일 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에 대한 FTA 이행법안은 10월초 의회에 정식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백악관은 의회가 FTA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TAA 제도 연장안 등을 먼저 처리해야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었다. 공화당은 TAA가 불필요한 예산지출이라며 반대해오다,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백악관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의 기류는 공화ㆍ민주 모두 FTA에 초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백악관에 이행법안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즉각 제출하면 모든 법안을 10월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민주ㆍ공화당 모두 FTA처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행정부와 의회에선 10월에 처리 절차가 끝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관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13일 시작되는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 또는 방미기간 중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이태규 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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