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ㆍ공립대 5곳을'구조개혁 중점 추진'대상으로 지정해 공개하자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 지난 5일 사립대 43곳을 '재정지원 제한 대상'으로 발표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 자체적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입학정원 축소, 예산 감축, 교수 추가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이 예정돼 있어 해당 대학 입장에선 '퇴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엔 지정되지 않았지만 국ㆍ공립대의 특성상 계속 교과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다른 대학들도 위기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립대 지원제한 발표 때와 달리 이번엔 해당 대학에 1년 안팎의 기간을 설정해 자체적으로 구조개혁과제를 만들어 시행토록 한 점은 나름대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 관계자를 포함한 구조개혁 컨설팅 팀을 만들어 현장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강력히 진행돼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ㆍ공립대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을 무시해선 안 된다. 특히 교육부가 국ㆍ공립대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의 평가ㆍ지정 기준에 이 대목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있다니 유감이다. 발표 직전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의하거나 동참한 대학들은 대상에서 빠지고 교수들의 반대로 직선제를 고수키로 한 곳은 대상에 포함된 결과에 주목한다. 대상 지정과 총장직선제를 회유와 협박으로 맞바꾼 사례가 있다면 이번 발표는 물론 장기 과제인 대학 선진화방안도 빛을 잃게 된다.
교과부는 구조조정 대상 5곳의 경우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달부터 외부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번 조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니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1990년 이후 대학이 급증해 앞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과부의 강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학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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