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권력 주변 인사들의 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부산저축은행 불법 로비 수사에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비리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현 정권 창업공신 중 한 명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9년 동안 10억여원의 자금 및 편의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이 회장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 전 차관 사건은 권력 핵심 인사가 언론인 시절부터 기업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스폰서 사건'에 가깝다.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언론인과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방의 진술만 있고, 구체적 대가성 등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일러 당장 권력형 '게이트' 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국무총리실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접대했다고 밝혔고, 신 전 차관이 현 정권 실세인 K위원장과 청와대 L비서관에게 건넨다는 명목으로 명절 때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갔다는 주장도 나와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권력 실세들이 기업인을 스폰서로 삼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가로 어떤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 정권에 비해 비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명박 정부로선 자칫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접대를 받은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그 보다 몇 배의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신 전 차관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조직인 안국포럼에 있을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짙다.
이 회장이 정치권의 또 다른 실세와 관련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 실세 A, B씨와도 친분관계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2차, 3차(폭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조만간 신 전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나설 경우 이 회장이 주장하는 SLS그룹에 대한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의혹, 이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및 로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신 전 차관 사건을 신호탄으로 정권 말기에 반복되는 각종 권력형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권력 실세 비리 의혹 제기→ 레임덕 가속화'라는 공식에 비추어보면, 정권 초ㆍ중반 눌려 있던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이 가장 취약 지점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최근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미얀마 가스전 탐사ㆍ개발권 획득 과정, 권력 주변 인사들의 주식 시세차익 의혹이 제기된 C&K인터내셔널(전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 등이 권력형 게이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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