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회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남북 양측에서 나온 것을 보면 기대를 접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대화의 동력을 이어간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도 있다. 이번 회담을 발판 삼아 내달 초 북미 2차 대화가 열린다고 하니 6자회담 재개의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베이징 회담의 쟁점도 여전히 6자회담 재개 선행조치 문제였다. 우리측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고 북측은 조건 없는 재개를 주장해 평행선을 그었다. 하지만 우리측 회담 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대화를 지속해 가면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WMD 실험 중단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달 러시아 방문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가 좀 더 크다. 관건은 UEP 중단과 IAEA사찰단 복귀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한ㆍ미ㆍ일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더 큰 압박과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한 것도 UEP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진전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그 동안 미국과 일본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문제에 부딪혀 이른 시일 내에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과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는 발상의 전환도 해봄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결단과 함께 한ㆍ미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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