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지위 문제를 결정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국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도의 팔레스타인 독립 반대 여론에 프랑스가 유럽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독립국 지위문제를 둘러싼 강대국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주요 당사자간 신뢰 부족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완전한 독립국 지위를 즉각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며 "어떤 한 나라나 일부 소수국가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팔레스타인에 유엔 옵서버 국가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안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는 프랑스가 그간 고수했던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좀더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 이 같은 프랑스의 제안은 유럽과 아랍국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것으로 중동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이 같은 제안에 팔레스타인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옵서버 국가 자격을 얻으면 유엔에 속한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전범 혐의로 제소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안보리 내 독립국 승인을 지지해온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과도 일정 부분 상충된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한달 내에 재개하고 이스라엘을 ICC에 즉각 제소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 완전한 독립국 지위를 얻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그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을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의 방안과 달리 제법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등으로 꾸려지는 중동평화 4자 위원회에도 힘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산재된 국내정치 문제에 걸려 (팔레스타인 독립국 지위문제와 관련한) 국제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 평화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조금씩 문제해결을 위해 앞서나가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는 미국이다. 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무조건적 반대 의사를 보여온 미국이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점증하는 중동의 반미감정을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때문에 향후 총회에서 표결 시도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반대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국제적 비판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3일 유엔 회원국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