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기고 법인카드를 가족에게 줘 감사에서 적발됐던(한국일보 7일자 12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번에는 식품기업의 해외 공장 위생점검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고,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직원에게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올해 A식품회사와 B과자회사의 비용지원을 받아 이들 회사의 주문자상표부착(OEM)공장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7월 4~11일 이탈리아 바쏘와 프랑스 브로슈낭에 있는 A사 공장 위생점검 때 점검비 1,100여만원, 항공료 590여만원 등 1,800여만원을 A사가 부담했다. 5월 30일~6월 1일, 6월 7~9일 중국 베이징(北京)과 칭다오(靑島)에 있는 B사 공장에 대한 점검도 2,400여만원을 B회사가 부담했다.
진흥원은 식품위생법 44조 5항인 'OEM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기관,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에 따른 것이며 업체의 비용부담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감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점검한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업체가 위생점검기관을 선택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현행 제도로서는 엄정한 위생점검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또 법인카드 사용으로 쌓인 카드마일리지 중 600만원으로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직원들 생물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카드사와 약정을 맺어 마일리지도 국고에 귀속시키나 준정부기관인 진흥원은 자체 지침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비에 쓰고 있다. 반면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법인카드 마일리지 280여만원을 사회공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조되고 있다.
이 밖에 진흥원은 근무용 신발을 제공한다며 올해 3월 3,900여만원을 들여 고어텍스 산악용 등산화 350족을 구입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올해 예산 298억원 중 국고지원이 131억원에 달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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