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 농협중앙회 조직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편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 대신 '이자차액 보전'과 '현물 출자'라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실사 결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부족한 자본은 12조2,600억원이다. 농협은 이 중 6조2,600억원을 자체 조달키로 하고 정부에 6조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불요불급한 경제사업을 제외하고 4조원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자차액 보전과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62조원이 적립된 상호금융 특별회계에서 차입하거나 농업 금융채권을 발행해 3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중앙회가 차입해 은행 등이 속한 금융지주에 출자하면 금융지주의 자본으로 잡힌다. 이 때 농협중앙회가 내야 할 이자(약 연 5%)를 정부가 대납하기로 했다. 이자는 연간 1,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조원은 정책금융공사가 농협에 현물출자(공사의 유가증권을 농협이 보유하고 대신 배당금을 공사에 지급)해 지원한다. 정부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방안"이라며 "이자를 몇 년간 지원할지, 배당 조건을 어떻게 할지 등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조원 지원을 요구해온 농협은 정부 방침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은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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