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부과한 과징금의 5분의 1을 소송 등을 통해 돌려줘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공정위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2007년 316건에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00건으로 급감했다.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61건, 56건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가격인상 담합 등 독과점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007년 25건에서 2008년 1건으로 줄었다. 최근 3년(2008~2010년)을 모두 합쳐도 7건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도 2007년 260건에서 2008년 40건, 2009년 27건, 2010년 18건으로 크게 줄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건수만 급감한 것은 공생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3,714억원 중 27.4%(1,016억원)를 기업들에게 돌려줬다. 과징금에 불복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재조사를 통해 다시 부과한 액수(385억원)를 빼더라도 전체 과징금의 20% 정도를 돌려준 셈이다.
배 의원은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정작 공정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향후 소송에 대비해 증거자료 확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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