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의 실사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 앞에서 다른 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리스가 사실은 독일에게 1,000억달러(약 115조원) 가량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나치정권이 일으킨 2차 대전의 배상금으로 독일이 그리스에 950억달러의 빚을 졌다"며 "그리스 정부의 파산 가능성 우려 속에,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60여년 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권은 1941년 4월 그리스를 점령한 뒤 유럽의 다른 점령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다. 대출을 빙자해 그리스 중앙은행에서도 4억7,600만마르크를 무이자로 빼앗아가다시피 했다.
1945년 종전 후 파리보상회의와 런던부채협정(1953년)에 따라 그리스는 1949년 이후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포함해 410억달러를 독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때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배상금 추가 수령이 중단됐다.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 탓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가 휘청거렸고 이것이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면서 배상금 추가 청구를 막았다.
그러나 그리스 중앙은행이 나치정권에 빌려준 4억7,600만마르크에 대한 법적 논란은 그대로 남았다. 이를 전쟁피해로 본다면 기존 협정에 따라 상환 의무가 없지만, 통상적인 대출금으로 규정하면 그리스 중앙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억7,600만마르크는 현재 화폐가치로 140억달러 정도이며 종전 이후 66년간 연리 3%의 이자를 적용하면 최소 950억달러에 이른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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