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발족시킨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8명이 집단 사퇴했다. 지난달 9일 교과부가 새 역사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에 대한 항의다. 교과부의 고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는 안건을 자신들이 정식으로 올렸으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원장이라고 함부로 그럴 권한은 없다. 이미 정부가 고시까지 한 마당에 뒤늦게 추진위의 입장을 논의하는 것이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위원들의 의사 표현 기회조차 막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추진위는 교과부의 고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아무리 자문기구라 해도 위원들로서는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낄 만하다.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적잖은 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쪽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무분별한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고 국가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자유가 시장경제만을 고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8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1명이 용어 변경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느냐를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까지 이념적, 경제적, 정파적 입장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유롭고 정당한 절차와 태도를 무시하는 독선을 부려서도 안 된다.
교과부가 자문기구에 불과한 추진위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하거나 결정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 그들을 들러리로 만든다면 자문기구를 만든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구조를 만들어보자고 발족시킨 위원회이다. 반대의견이라는 이유로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선택한'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교육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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