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8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정리경험에 비춰 18일 영업이 정지된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한 초기 투입금액은 8조원 이상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7개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은 11조4,357억원. 예전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예수금의 74% 정도 들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엔 예금보호(원리금 합계 5,000만원)와 매각비용 등에 8조4,6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차입 한도는 15년의 운영기간을 고려하면 15조원 정도다. 이 중 5조3,000억원이 앞서 영업이 정지된 9개 저축은행에 투입됐다.
이 의원은 "기존 9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2조원이 더 들어갈 전망인데다, 이번 7개 저축은행에 8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특별계정의 조달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출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추가 수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별계정에 정부출연금(5,000억원)을 투입하고 특별계정의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살아남은 저축은행엔 공적자금 성격의 '금융안정기금'이 투입된다.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10%인 70개 저축은행이 대상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해 우량 저축은행으로 확실히 살리자는 취지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날부터 한 달간 저축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쯤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 기능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을 상대하는 예보의 특별계정과 달리, 정책금융공사가 관리하는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금융회사의 안정을 도모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을 위해 설치했으나, 실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투입금액만큼 저축은행의 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배당, 급여에 통제를 받는 경영개선약정(MOU)을 맺어야 하는 등 시시콜콜한 경영 간섭이 많아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이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2009년 은행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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