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교도소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경기침체로 재정긴축정책을 펴면서 교도소 운영비용 절감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교도소 때문에 도리어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만 29개의 민간 교도소가 설치되는 등 미국 주 정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 교도소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교정부는 민간 교도소 설립으로 7%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애리조나주도 주민공청회를 열고 수천 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 교도소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오하이오주는 주내 5개의 교도소를 한 곳당 약 7,300만달러에 민간에 매각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다른 주 정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민간 교도소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민간으로 교정업무를 이양하면 수감자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존 리베라 미국 경찰공제조합 회장은 "교도소 민영화로 매년 수백만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도소 민영화에 들어간 추가 예산이 이미 2,500만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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